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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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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2년
4. 서울고등법원 2012.07.12 선고 2011재누267 판결
  재심대상판결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재심사유가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

2011년
5. 대법원 2011.11.10 선고 2011두19505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군복무기간은 8년 자경요건의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

6. 대법원 2011.10.13 선고 2011두16148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게임장의 공동사업자이고, 과세표준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

7. 대법원 2011.09.08 선고 2011두13163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소득의 실지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

2010년
11. 대법원 2010.10.14 선고 2010두12880 판결
  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인정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

2009년
14. 대법원 2009.09.24 선고 2009두10796 판결
  지금을 매입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

15. 대법원 2009.09.10 선고 2009두9772 판결
  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

16. 대법원 2009.04.23 선고 2009다8994 판결
  선순위 배당권 확인에 있어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

17. 대법원 2009.02.26 선고 2008두23214 판결
  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18. 대법원 2009.02.12 선고 2008두21393 판결
  구상권 미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. 대법원 2009.01.30 선고 2008두21089 판결
  양도가액의 적정여부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대여자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08년
22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8두9386 판결
  공사완공 후 잔금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

23. 대법원 2008.03.27 선고 2008두1214 판결
  택지분양권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4. 대법원 2008.02.28 선고 2007두25305 판결
  신주발행시 지분 초과배정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

2007년
26. 서울고등법원 2007.11.14 선고 2007누11704 판결
  신주발행시 지분 초과배정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8. 서울행정법원 2007.04.13 선고 2006구합30874 판결
  신주발행시 지분 초과배정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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